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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헌법 제1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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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헌법 제1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덕수
2
민심
2
동화
1
바른
1
세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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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0도15554 판결
  [병역법위반]〈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3상,732]
   병역법위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헌법

2022년
2021년
2020년
8.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055 판결
  [병역법위반]〈피고인이 병역거부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주장하는 ‘양심’이 ‘진정한 양심’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0하,2054]
   병역법위반
   병역법 헌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도17322 판결
  [병역법위반]〈피고인이 스스로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라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실제로도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면서, 이와 달리 침례를 받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건〉[공2020상,1622]
   병역법위반
   병역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9년
2018년
2017년
22.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49891 판결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공2018상,341]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민법 헌법

23. 서울고법 2017. 8. 25. 선고 2017나2015421 판결
  [종원지위확인] 상고[각공2017하,682]
   종원지위확인
   민법 헌법

2016년
2015년
2014년
28. 서울고등법원 2014. 7. 24. 선고 2013재노111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상해)][미간행]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31.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1도2631 전원합의체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 사건〉[공2013하,1157]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반공법위반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헌법 형사소송법

2011년
34. 부산지법 2011. 9. 30. 선고 2011구합2140 판결
  [공익법무관교육소집입영처분등취소] 항소[각공2011하,1388]
   공익법무관교육소집입영처분등취소
   병역법 헌법

2010년
35.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도1012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공2011상,148]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6605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2010상,337]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헌법

2008년
37. 서울행정법원 2008. 7. 17. 선고 2007구합46005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헌법

2007년
40. 서울고등법원 2007. 8. 16. 선고 2007노92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교사·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교사·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교사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41. 서울행정법원 2006.10.31 선고 2004구합36540 판결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잉여금과 상계할 것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헌법

2005년
42.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종회회원확인][집53민,87;공2005.8.15.(232),1326]
   종회회원확인
   민법 헌법

2004년
44.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병역법위반][집52(2)형,224;공2004.8.15.(208),1396]
   병역법위반
   병역법 헌법

2001년
1997년
1996년
47.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도93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1996.10.15.(20),3083]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1995년
50.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76 판결
  [충청북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청구의소][공1995.8.1.(997),2611]
   충청북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무효확인청구의소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헌법

51.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도181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43(1)형,541;공1995.6.15.(994),2149]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사소송법

1994년
1993년
1992년
55.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도1534 판결
  [항명][공1992.11.1.(931),2933]
   항명
   군형법 헌법 형법

1991년
1990년
59. 대법원 1990. 8. 24. 선고 90도128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집38(2)형,701;공1990.10.15.(882),2054]
   국가보안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사소송법

1989년
60. 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도519 판결
  [교육법위반][집37(3)형,636;공1989.11.15.(860),1609]
   교육법위반
   교육법 헌법

1985년
61.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94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공1985.9.15.(760),122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헌법

1983년
62.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다233 판결
  [출교처분등무효확인][공1983.12.1.(717),1656]
   출교처분등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헌법

1982년
1975년
1971년
1969년
196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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